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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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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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 1 온고을 1 바로법률 1 신화	# 변호사 (상위 10) 1 권오석 1 김호진 1 이상선 1 임경윤 1 김희송 1 유정은

2. 판례 목록 (9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0783 판결
  [구상금][공2024하,1084]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나317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0년

3.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7384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2019년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730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 취소청구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청구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3030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6138
  간병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간병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8875
  장해등급결정취소및재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취소및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641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1319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 등 취소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등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5362
  장해연금부지금처분취소
   장해연금부지금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정책 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11.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089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고용노동부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재누34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따른장해연금지급일시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따른장해연금지급일시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13.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244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400, 2019. 11. 12.,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1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3667
  장해등급재판정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525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7493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처분 등 취소
   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등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103
  장해보상연금선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보상연금선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8377
  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047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80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253184, 2531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공2018하,2066]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손해배상(산)][공2018하,231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140, 2018. 4. 3.,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9조제1항등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67, 2018. 2. 6.,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9조제1항등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15, 2018. 1. 16.,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년

27.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41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8. 수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354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등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등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123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3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174
  장해재판정대상제외불승인처분취소
   장해재판정대상제외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3142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345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881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2078
  장해등급정정처분및부당이득(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정정처분및부당이득(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3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2740
  진폐장해등급재판정불승인처분취소
   진폐장해등급재판정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헌법

3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0454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7.12.31 2017누1358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1220
  진폐 장해등급 재판청 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진폐장해등급재판청신청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500, 2017. 12. 28.,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9조제1항등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0.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51213 판결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년

41. 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129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13970
  간병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간병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43. 전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23458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 따른 장해연금일시중지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따른장해연금일시중지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5844
  장해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장해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4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9686
  장해등급 변경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및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 각 취소
   장해등급변경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처분및간병급여부지급처분각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0563
  장해급여지급결정 취소 등 청구의 소
   장해급여지급결정취소등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3753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6226
  진폐장해등급재판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진폐장해등급재판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50. 수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7815
  장해승인급여 조정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장해승인급여조정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1.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905
  장해등급재판정대상부존재확인
   장해등급재판정대상부존재확인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7380
  부당이득환수결정처분취소 등 청구
   부당이득환수결정처분취소등청구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8806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4.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3079
  장해등급재판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5년

55.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525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6.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9063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7.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904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8. 광주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38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59. 광주고등법원 2015.12.31 2015누7530
  장해등급재결정취소
   장해등급재결정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60.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1290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1.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14105
  장해등급재결정처분등취소
   장해등급재결정처분등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2.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6758
  장해등급재판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3.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9023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4. 전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75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5. 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5836
  장해등급결정취소및재결정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취소및재결정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66.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532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7. 대전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3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8.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2193
  장해등급 재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69.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391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0.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769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1.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844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72.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8573
  장해보상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보상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3.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12.31 2014구합3298
  장해등급불변경처분취소
   장해등급불변경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4. 대전고등법원 2014.12.31 2014누1105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5.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7317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3년

76.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3375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7.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686
  산업재해장해등급정정처분취소
   산업재해장해등급정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8.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22157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79. 대전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395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80.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3165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2년

81.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9850
  장해등급변경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변경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2.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2218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3. 부산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016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4.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0511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85.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3114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1년

86.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155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7.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6233
  미지급보험급여청구(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청구(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8.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4999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9.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5916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90. 부산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3146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1.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150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92. 대구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85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등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93.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436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4.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953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95.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3309
  장해급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급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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